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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4일 방송된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는 세 가지 주요 경제 이슈가 다뤄졌습니다. 첫째, 상법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이에 대한 재계 및 여당의 반발, 둘째, MG손해보험 인수전에서 메리츠화재의 포기로 인한 향후 전망, 셋째,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 3사 번호이동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입니다.
1.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 재계와 여당의 반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계와 여당은 이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상법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다중대표소송제 확대,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수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 재계의 우려: 재계는 이러한 개정안이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하고, 기업 활동에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출제가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여당의 반발: 여당은 개정안이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MG손해보험 인수전: 메리츠화재의 포기와 남은 선택지
MG손해보험의 매각 과정에서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향후 매각 절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메리츠화재의 인수 포기 배경: 메리츠화재는 MG손보 인수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와 추가 자본 투입 부담 등을 이유로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G손보의 신지급여력비율(KICS)이 36.5%로 낮아, 이를 15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8,000억~1조 원의 추가 자본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 남은 선택지: 메리츠화재의 인수 포기로 MG손보 매각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재로서는 재입찰, 국책은행 인수, 청·파산 등의 선택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건전성으로 인해 재입찰과 국책은행 인수의 가능성은 낮게 평가되며, 청·파산 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 이동통신 3사 번호이동 담합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시장에서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담합 내용: 이동통신 3사는 번호이동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담합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 과징금 부과: 공정위는 이러한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이는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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