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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3일 방송된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는 네 가지 주요 경제 이슈가 다뤄졌습니다. 첫째, 정부의 상속세 전면 개편과 유산취득세 도입, 둘째,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발효로 인한 한국의 영향, 셋째, 미국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예상치를 하회한 소식, 넷째, GTX-C 노선 사업이 공사비 급등으로 좌초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1. 정부, 상속세 전면 개편: 유산취득세란?
정부는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상속세 과세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으로,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간 유지된 유산세 시스템을 바꾸는 대격변입니다.
-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 현재의 유산세는 사망자의 전체 재산에서 일정액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 세 부담 완화 효과: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상속받은 재산별로 과세표준이 낮아져 누진세율 체계에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다자녀 가구나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발효: 한국도 예외 없다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발효하면서, 한국도 그 영향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이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새로운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관세 부과 내용: 미국은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미국 내 산업 보호와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 한국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미국에 철강과 알루미늄을 수출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로,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 감소와 관련 산업의 타격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3. 미국 2월 CPI, 전년 대비 2.8% 상승: 예상치 하회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하여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였습니다.
- 상승률 둔화 의미: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 반응: 물가 상승률 둔화 소식에 따라 채권 금리가 하락하고,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4. GTX-C 노선, 사업 좌초 위기: 공사비 급등의 영향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사업이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좌초 위기에 처했습니다.
- 공사비 급등 원인: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 등으로 인해 공사 원가가 지속적으로 치솟아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 공사비 지수는 작년 11월 130.26으로, 4년 전보다 29.0% 올랐습니다.
- 사업 지연 및 영향: 사업자 컨소시엄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착공계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 교통 개선을 기대했던 지역 주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으며, 정부와 관련 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태그: #상속세개편 #유산취득세 #미국관세 #철강알루미늄 #미국CPI #GTX-C노선 #공사비급등 #손에잡히는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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