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3일 방송된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는 최근 경제계의 주요 이슈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미-우크라이나 광물 협정 결렬과 국제적 반응, 재외동포 단순노무 취업 허용 및 건강보험료 논란, 그리고 자영업자 폐업 증가와 실업급여 수급 현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미-우크라이나 광물 협정 결렬: 국제 사회의 반응과 향후 전망
최근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광물 협정이 결렬되며 국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우크라이나의 풍부한 광물 자원을 미국이 개발하고,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경제 재건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 협정 결렬 배경: 2025년 2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격렬한 언쟁 끝에 조기 종료되며, 서명 절차만 남겨뒀던 광물 협정이 체결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는 평화를 위한 준비가 안 됐다"고 비난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가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 국제적 반응: 유럽연합(EU)은 4년간 지지부진했던 EU-우크라이나 간 광물 파트너십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우크라이나 광물 협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EU가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2. 재외동포 단순노무 취업 허용: 건강보험료 논란과 그 영향
최근 정부는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에 대한 단순노무 분야 취업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재외동포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단순노무 취업 허용 배경: 그동안 F-4 비자 소지자는 건설 현장 등의 단순노무 분야에서의 취업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여 재외동포들의 취업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논란: 일부에서는 재외동포들이 국내에서 취업하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5,000억 원대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주장과 상반됩니다.
3. 자영업자 폐업 증가와 실업급여 수급 현황: 현황과 시사점
최근 국내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수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 침체와 소비 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 폐업 및 실업급여 수급 현황: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비자발적 폐업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는 3,490명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 시사점: 자영업자들의 폐업 증가는 국내 경제의 취약성을 나타내며, 이에 따른 사회 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확보 및 자영업자 지원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국제 협정의 결렬과 그에 따른 국제적 반응, 재외동포 취업 제한 완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논란, 그리고 자영업자 폐업 증가와 실업급여 수급 현황 등 다양한 경제 이슈들이 다뤄졌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국내외 경제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