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잡히는 경제] 2025년 3월 11일 방송 요약 : 1) 에너지, 방산 한국 기회열렸다.. 관세전쟁의 반전 2)호봉제, 15년만에 증가세.. 원인은 노조 반발 3) 펫보험 보험사기, 470% 늘었다.. 업계 대책은? 4) 빈집철거, 재산세 부담 키운다.. 정부 대책은?

 

 

2025년 3월 11일 방송된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는 네 가지 주요 경제 이슈가 다뤄졌습니다. 첫째, 관세전쟁의 반전으로 한국 에너지 및 방산 산업에 열린 기회, 둘째, 15년 만에 증가세를 보이는 호봉제와 그 원인인 노조 반발, 셋째, 급증하는 펫보험 사기와 업계의 대응책, 넷째, 빈집 철거로 인한 재산세 부담 증가와 정부의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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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방산, 한국에 열린 기회: 관세전쟁의 반전

최근 글로벌 관세전쟁이 심화되면서 한국의 에너지 및 방산 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원자재 가격 상승이 예상되지만, 이는 한국 방산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방산업계의 기회: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비 지출 확대와 글로벌 군사 갈등으로 인해 한국의 방산기업들은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KAI),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의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주가 상승과 함께 새로운 시장 진출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 산업의 대응: 미국의 에너지 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한국은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장기 계약 확대, 국내 생산 확대, 정부 차원의 협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수급 안정성과 가격 변동성 최소화를 위한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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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봉제, 15년 만에 증가세: 원인은 노조 반발

한국의 임금체계 중 하나인 호봉제가 15년 만에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정년 연장 논의와 맞물려 노조의 반발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호봉제의 특징과 문제점: 호봉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상승하는 체계로, 장기 근속자에게 유리하지만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청년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노조의 입장: 정부가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급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대기업 노조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이 노동자들의 권익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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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펫보험 사기, 470% 증가: 업계의 대응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면서 펫보험 시장도 성장하고 있지만, 보험사기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펫보험 사기는 470% 증가하여 업계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보험사기의 유형: 가장 흔한 유형은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부상을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보험사의 손해율을 높이고,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의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 업계의 대응책: 보험사들은 펫보험 전용 심사팀을 구성하고, AI 기반의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기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제와 연계한 보험 가입 절차를 강화하여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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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빈집 철거, 재산세 부담 증가: 정부의 대책은?

도시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빈집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철거할 경우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 재산세 부담의 원인: 빈집을 철거하면 해당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어 재산세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토지 소유주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안겨주며,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 정부의 대응책: 정부는 빈집 철거 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철거 후 공공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집을 활용한 청년 주거 지원이나 지역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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