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잡히는 경제] 2025년 3월 10일 방송 요약:) 캐나다 관세폭탄 맞았다. 미,중 싸움에 새우등 2)政, 국내투자형 ISA 신설, 달러유출 막는다 3) 배우자 상속세 폐지 급물살

2025년 3월 10일 방송된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는 세 가지 주요 경제 이슈가 다뤄졌습니다. 첫째,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속에서 캐나다가 관세 폭탄을 맞은 상황, 둘째, 정부의 국내투자형 ISA 신설로 인한 달러 유출 방지 대책, 셋째,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의 급물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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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캐나다, 관세 폭탄 맞았다: 미·중 싸움에 새우등 터지나

최근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도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 캐나다의 대응: 캐나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며, 미국산 수입품에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물과 에너지에 대한 비관세 조치도 고려 중입니다.

 

• 경제적 영향: 이러한 관세 전쟁은 북미 지역의 무역 환경을 악화시키고, 기업들의 비용 증가와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전자제품, 가공식품 등의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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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국내투자형 ISA 신설: 달러 유출 막는다

정부는 최근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하여 해외로의 달러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 투자를 촉진하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국내투자형 ISA의 특징: 이 계좌는 국내 주식,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일정 한도 내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국내 투자 참여를 유도하고, 국내 자본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달러 유출 방지 효과: 최근 해외 주식 및 자산에 대한 투자 증가로 인해 달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내투자형 ISA를 통해 투자자들이 국내 자산에 관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이러한 달러 유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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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 상속세 폐지, 급물살 타나

최근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가업 승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부담과 기업 승계: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최고 60%에 달합니다. 이러한 높은 세율은 기업 승계 시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하여 기업의 계속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해외 사례와 비교: 주요 7개국(G7) 중 캐나다는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으며, 미국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5%에서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향후 전망: 상속세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배우자 상속세 폐지 여부는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